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8월 17일 극장 개봉 확정

최승호 피디의 작품인 '공범자들'이 정상적으로 오는 17일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전국 개봉이기는 하지만 개봉관이 워낙 적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람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방송 정상화를 위한 여정에서 '공범자들'은 방송을 망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방송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최승호 피디는 MBC 해직 기자이기도 하다. 'PD수첩' 등 MBC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했던 상징적인 인물인 그가 바라본 공영방송의 문제는 그래서 더욱 흥미롭기만 하다.

"채권자 문화방송은 채무자(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들이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채권자 문화방송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 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 문화방송의 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로 한 채권자 임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제기한 '공범자들'에 대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은 결정문이다. 문화방송과 임원들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권리 침해에 관한 요건 사실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저 영화에 자신이 등장한다는 이유 만으로 초상권과 명예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그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등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지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다는 이유 만으로 명예 훼손이라며 상영 중단을 요구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 그들이 영화 상영을 막으려고 한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공범자들'은 이명박으로 시작해 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다큐멘터리이다. 실제 이명박도 이 영화 등장한다.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당황하는 모습이 예고편에서 적나라하게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친 자들이 모두 등장하기도 한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등 전 현직 MBC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이 명예 훼손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며 '공범자들' 개봉을 금지시키려 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MBC를 완전히 망가트린 주범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명박과 그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몰락시킨 주범이다. 종편을 만들고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방송을 만든 그들은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가트렸다.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언론을 장악한 이들로 인해 방송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명박만이 아니라 박근혜 시절에도 방송 장악은 이어졌고, 그런 방송은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 지난 광장의 촛불 집회에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장 크게 망가진 MBC는 로고도 숨기고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으니 말이다. 

'공범자들'은 전국 23개 개봉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서울에서만 6개 개봉관을 확보했지만 많은 이들과 만나기는 쉽지 않다. 개봉 자체를 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영화들의 경우 2,000개가 넘는 스크린을 확보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전국 23개 스크린이 전부다.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극장을 찾아 보다 많은 스크린들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적폐인 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니 말이다. 왜 '공범자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업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이 영화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는지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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