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집행유예와 아이언 집행유예 같은 처벌 정당한가?

탑이 대마 흡연과 관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마 흡연의 경우 초범의 경우 이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기도 하다. 탑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만이 아니라 남은 병역 의무를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경찰악대에 들어갔지만 입대 전 대마 흡연 논란이 불거지며 그는 의무 경찰에서 직위 해제되었다. 여전히 그에게 남겨진 복무 기간은 520일이다. 그 기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 말이다.

"대마초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탑은 국내와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 엄히 처발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탑의 첫 공판에서 내려졌던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재 탑 측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탑으로서는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 대마를 인정하는 국가도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는 국내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마나 다른 것이 아닌 대마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같은 날 판결을 받은 아이언과 동일한 집행유예라는 점이다. 아이언은 대마 논란에 이어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폭행한 죄로 법정에 선 인물이다. 탑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다. 아이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여자친구 폭행이 형이 더 낮게 나온 것이다. 

탑은 아이언보다 징역 형을 2월 더 받았다. 실제 형을 받는 것은 아니지 상징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대마를 피운 죄로 탑은 징역 10월을 받았는데 자신의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목을 조르고 추가 폭행까지 했다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을 내렸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

탑이 아이언보다 잘 했으니 두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마 흡연보다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한 것도 더 큰 죄인가? 반복적인 마약 복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는 영원히 격리시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상황이 다르다. 초범이고 마약으로 분류된 것들 중 가장 낮게 취급 받고 있는 대마다. 

아이언이 했던 행동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최악의 폭행이다. 성적이 취향을 들먹이며 폭행을 하고, 그런 아이언이 무서워 이별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쳤다는 아이언의 행동이 대마초를 피운 것보다 덜 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인 사이 폭력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현재 데이트 폭력이 큰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언에 대한 판결은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탑과 아이언이 같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다르게 분노가 치미는 이유는 명확하다. 과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폭력이 이렇게 솜방망이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탑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은 스타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물론 아이언이 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어찌되었든 연예인이다. 그런 자가 행한 강력 범죄에 대해 이런 정도의 처벌밖에 하지 않는단 사실은 충격이다. 

같은 판사가 내린 것도 아니고 사안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과연 대마 흡연과 폭행이 같은 처벌, 아니 더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시점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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