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와 주광덕 판결문 공개, 개혁을 막기 위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 사퇴 전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까지 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런 선택은 아쉽다. 물론 그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불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자유한국당의 작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이 향하는 행태는 개혁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다가온다. 검찰 개혁이 어떻게 방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법무부 개혁까지 이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후보자가 내세운 개혁은 수구 세력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니 말이다.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중요하다. 안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번외로 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문제의 문건은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문건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을 주 의원과 첫 보도한 언론사가 위반했다는 의미다. 가사소송법상 이 판결문을 당사자가 아닌 주 의원이 판결문을 얻어내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위 모두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 의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인의 자료를 의원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것도 모자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도 악의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내부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는 개혁 과제를 안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개혁 과제를 막기 위한 어떤 세력이 안 후보자를 막기 위해 문건을 넘긴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당연한 의심이다. 

안 후보자의 과거 잘못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가 개혁적인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의 법 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낙마가 아쉽기는 하다. 법무부 개혁을 막기 위한 어떤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주 의원이 어떤 식으로 문건을 얻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봐야만 한다. 그리고 법무부 내에 개혁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보다 강력하게 법무부 개혁을 강행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 개혁이 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으려는 자들이 여전히 높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개혁 대상자들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명확해졌다. 문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을 위해 보다 강한 발걸음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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