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너무 당연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되었다.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였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존재하고, 증거를 인멸까지 해왔던 신 구청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트린 것만으로도 이미 신 구청장은 직위 해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을 늘어놓고 가짜 뉴스를 퍼 날랐던 자가 바로 신 구청장이다. 현직 공무원이 벌인 이 황당한 행위 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 구청장의 범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업무상횡령과 부당한 취업 청탁 등 끝이 없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차례 반려가 되었던 신 구청장에게 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판사는 이번에 새롭게 영장전담 판사가 된 인물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최근까지 범죄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도 영장전담 판사들이 하나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거부해왔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상관 없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구속이 명백해 보이는 범죄자들마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번에 바뀌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 만원을 현금화 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횡령 자금은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한심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갈 격려금과 포상금을 갈취해 자신을 위해 사용한 구청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황당하게 다가올 정도다. 얼마나 강남구청이 엉망이었는지 신 구청장의 범죄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 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들의 포상금을 갈취하고 제부를 강남구청이 운영 위탁한 용양병원에 취업을 강요했다고 하니 이런 범죄자도 찾기 힘들 정도다. 신 구청장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행위들을 해왔다. 규모만 작았을 뿐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에만 몰두한 범죄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신 구청장이 구속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지난 1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자료가 담겨 있는 내부 서버 전체를 삭제한 적이 있었다. 직위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해왔다는 점에서 신 구청장의 구속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구청장이 아니라 '세금 도둑'이었다. 남은 임기를 구치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 신연희는 없지만 망가진 강남구는 그대로 이다. 강남구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비리르 세상에 알려왔던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의 발언이 정답이다. 신연희는 구청장이 아니라 세금 도둑이었다는 말이 참 적절하게 다가온다. 강남구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말은 신 구청장 구속 후에도 그 체제에서 부역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강남구 적폐 청산은 당연하다. 

"경찰 수사의 성과라는 점,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의 주목할 첫 판단이라는 점이 눈에 뛴다. 파장이 크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은 흥미롭다. 박 의원이 지적한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지적은 이후 유사한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와 같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들이 교체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교체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들을 대처해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되었다. 권순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옮겼고, 강부영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전보 발령되었다. 논란의 판사에게 승진까지 해준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다. 

너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졌던 시간들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으로 정상을 찾아갈 듯하다. 문제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바뀐 후 첫 구속 영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범죄 사실도 없는데 구속하라는 말이 아니다. 누가 봐도 구속 수사가 절실한 자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 구청장의 구속은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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