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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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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30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최순실의 아바타였을 뿐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저 최순실에 의해 조정되는 아바타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세월호 당일 7시간 비밀이 검찰 수사 발표로 드러났다. 말들이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일 청와대에 최순실이 박근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보고를 보면 충격의 연속이다. 2014년 4월 16일은 평일이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그렇다는 것은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근혜는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던 김기춘의 발언은 박근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후 제대로 된 근무를 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에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오지 않고 .. 2018. 3. 28.
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20년에 180억 선고가 내려졌다. 일반인들을 대입하면 엄청난 선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국가 위태롭게 만든 범죄라는 점에서 20년은 너무 약하다. 더욱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최순실에게 180억 벌금은 정말 '새 발의 피'처럼 다가올 정도다. 감형을 받지 않는다면 60대인 최순실은 80이 넘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범죄자들의 경우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량을 내리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라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그런 점에.. 2018. 2. 13.
靑 이철성 경찰청장 사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청와대는 이철성 경찰청장 사임은 없다고 밝혔다. SBS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임한다는 보도를 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이 늦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만큼 경찰청장이 된 것 자체가 논란이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무마하려 했던 흔적들 등 도저히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호재였다. 상식이 있다면 경찰청장에 음주운전 전과자를 앉힐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청장 교체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 2017. 11. 19.
노태강 문체부 2차관 복직,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반갑다 박근혜에 의해 '나쁜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강제 퇴직을 당했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정유라를 비호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돌다 명예퇴직까지 당해야 했던 노태강 전 국장의 차관 임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함께 정유라에 대한 비호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자신들과 정치적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트를 만들고 지원금을 주지 않은 블랙리스트는 박 정권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엉망인지 잘 드러났다.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블랙리스트는 박 정권이 독재 정부였음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였다. "감정의 앙금 같은 게 남지는 않았지만, 문체부 직원들 만나면 또 울컥할 것 같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로 명퇴를 당해야 했던 노태강 전..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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