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호진3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 재벌 단죄 이뤄질까?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3년 징역행이 선고되었다. 200억대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동안 재벌들에게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부의 원칙 아닌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법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병보석으로 자율을 줬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만 많은 재벌가 회장을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제대로 형을 선고하지도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병보석으로 풀어준 사법부의 행태는 용서 받을 수는 없다.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 이와 .. 2019. 2. 15.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제대로 된 선고가 이번엔 이뤄질까? 황제 보석의 대명사인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 과연 이번에는 재판부가 제대로 된 선고를 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재벌 눈치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황제 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배임 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처음 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며 황제 보석은 시작되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시 한 번 재동을 건 것은 대법원이었.. 2019. 1. 16. 황제 보석 이호진 7년 9개월만에 재수감, 소나기 피하기는 아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었다.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뭐든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이 전 회장이었다. 최종 판결도 미뤄둔 채 그저 시간 보내기만 하는 이 전 회장은 그렇게 보석 상태로 여유를 만끽했다. '황제보석'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살아가던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 보는 이들은 없다. 어차피 돈의 힘은 법을 이긴다. 그게 현실이니 말이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재벌이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던가.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다. 범죄.. 2018.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