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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력 처벌4

손승원 2심 실형 선고 윤창호법 기준이 세워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범인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적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사 사고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과한 형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기본적으로 모두 실형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거리에 나선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될 수가 없는 강력한 범죄다.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듯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 그렇게 도로 위 살인마가 되어 선량한 이웃을 죽이는 음주운전자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수사 초기에 (다른 .. 2019. 8. 9.
음주운전 처벌강화 박상기 법무장관 불법 촬영 유통 강력 처벌 천명이 반갑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무장관이 천명한 만큼 현장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동안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처벌이 이어져 왔던 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 법무장관이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 보복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출연해 입장을 밝힌 것은 타당해 보였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음주운전 삼지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 2018. 10. 21.
한동근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 가수 한동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수없이 반복해서 언급되어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미미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방송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당 연예인을 출연시킨다. 도박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관계없다. 그저 대중들의 비난 여론이 조금 수그러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은 문제의 연예인들을 복귀시킨다. 이런 상황의 반복은 연예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도 했다. 연예인 스스로 자신들을 '딴따라' 그 이상고 아니게 만들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시청률에만 목을 맨 채 시청자들이 거부하는 문제의 연예인들.. 2018. 9. 5.
구재이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이유 모델 출신 배우인 구재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 없다.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그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지 알면서도 꾸준하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복귀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잠시 떠났던 연예인들 중 대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도박을 해도 그 어떤 짓을 해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복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구재이가 15일 귀가하던 중 혈중 알코올농도 0.051%로 경찰에게 발견됐다"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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