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창호법4 인천 음주운전 50대 사망, 사법부 방관이 만든 결과 음주운전과 관련해 수많은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윤창호 법'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부는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수없이 관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전과만 5 범인 자에게 가계 부양을 위해서 징역형을 내릴 수 없다며 풀어준 사법부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쌍둥이를 낳았으니 그에게 형을 살게 할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배달일을 하던 50대가 사망했다. 음주운전자만 없었다면 그 배달을 하던 50대는 오늘도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취한 운전자로 인해 50대 남성의 삶은 허무하게 끝났다. 사건은 .. 2020. 9. 9. 손승원 2심 실형 선고 윤창호법 기준이 세워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범인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적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사 사고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과한 형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기본적으로 모두 실형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거리에 나선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될 수가 없는 강력한 범죄다.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듯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 그렇게 도로 위 살인마가 되어 선량한 이웃을 죽이는 음주운전자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수사 초기에 (다른 .. 2019. 8. 9. 윤창호 사건에도 음주운전 여전 강력한 처벌이 나와야 바뀐다 윤창호법이 개정된 후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경악스러운 수준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놀라고 있다. '윤창호법'으로 강력해진 처벌. 그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시행 초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충격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천 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입건된 수만 2천 500명이 넘는단 의미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윤창호법이 처음 실시된 지난달 18일 새벽 인천에서 첫 음주운전 가해자가 체포되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오늘 뉴스에서는 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 2019. 1. 4.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난무 한심하다 강력한 음주운전 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첫 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들이 등장했다. 그나마 새벽 시간이라 인명 사고가 없어 다행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심하기만 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극단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자신이 장애를 입은 상황에서도 음주운전하던 자들은 할 가능성이 높다. 차량을 압수하고 강력한 처벌로 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만든 문제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술 마시고 한 행동을 실수로 용인해주는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법마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관대한 판결을 해주고는.. 2018.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