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창호 법7 순천 교통사고 윤창호법 비웃는 범죄 사법부는 뭐하나? 윤창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어도 악랄한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경악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감형을 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다 과중한 처벌을 해야 할 사법부는 여전히 음주 범죄에는 관대하기만 하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범죄다. 자신이 살인을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자들은 준비된 살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경찰들의 음주 사고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판사와 검사의 음주운전도 그들의 직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다.. 2019. 8. 6. LG트윈스 윤대영 음주운전 적발 윤창호 법 무색하게 하는 범죄 LG 트윈스 소속의 현역 선수인 윤대영이 음주운전 적발되었다. 윤대영이 이종범의 조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야구 명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종범으로서는 조카의 일탈이 씁쓸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아들은 최고의 선수로 데뷔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임에도 여전히 그들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해도 크게 처벌 받지 않고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단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2월 24일 오전 윤대영은 오전 8시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자신이 타고 온 SUV 차량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었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2019. 2. 24. 징역 8년 구형 윤창호 가해자 처벌이 황당한 이유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자들은 모두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음주운전에 미친 자들은 일반인만이 아니다. 현직 경찰들 역시 '윤창호 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러 차례 적발이 되었다.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자들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 자들에게 음주 운전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을 해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사고 차량 블랙바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의 의.. 2019. 1. 11. 손승원 구속 당연한 결과 경각심, 높이는 계기 되어야 한다 배우 손승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되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 사안은 구속감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며 구속 사유가 되었다. 인명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만으로도 충분히 구속감이다. 손승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배우로서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능한 모든 삶을 잃게 되었다.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었다. "범죄가 소명 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 2019. 1. 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