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2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기각 , 아직 멀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역사적인 날 같은 죄를 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되었다. 누가 영장청구 판사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만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그런 대법원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현 정부가 사법 개혁을 하려 하고 국민들 역시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서울.. 2019. 1. 24. KTX 해고 승무원 분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절실한 이유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찾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밝혀지며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대법원장이 붕괴시키는 사법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주도한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추가로 밝혀졌다.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발표였다. 특조위는 이런 발표를 하고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통화 조차 하지 못한 채 양 전 대법원장의 .. 2018.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