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승태4 양승태 구속기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법 적폐 청산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 과정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며 기소 역시 이어질 것은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을 테니 말이다.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의 죄명만 무려 47개에 달한다. 박근혜 못지 않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밖에 없다.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2기 출신으로 대법원장까지 올랐던 양승태 피고인으로서는 굴욕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2019. 2. 11.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비난 쏟아지는 이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 당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의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유사한 사건들에서 국정 농단을 해왔던 수많은 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고, 구속 후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형평성이란 측면에서도 의아할 수박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서 의도가 보이는 듯.. 2019. 1. 30. 양승태는 차량만 발부 사법부 여전한 자기 사람 감싸기 한심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첫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영장 발부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안에는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온갖 곳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한다. 때로는 정치적인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던 그들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념이 없다. 어떤 잘못을 해도 사법부 식구에게는 절대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가장 공명정대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 2018. 9. 30. KTX 해고 승무원 분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절실한 이유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찾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밝혀지며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대법원장이 붕괴시키는 사법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주도한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추가로 밝혀졌다.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발표였다. 특조위는 이런 발표를 하고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통화 조차 하지 못한 채 양 전 대법원장의 .. 2018.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