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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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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우병우2

김관진 임관빈 석방 신광렬 판사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 이명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급격하게 떠오르는 이유는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기 때문이다. 도주의 위험이 있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된 자들이 갑작스럽게 정 반대 이유로 풀려났다. 납득할 수가 없는 조처다. 이레적일 수밖에 없는 이 판결은 모두 신광렬 부장 판사가 내린 것이다. 이를 정당하다고 보는 소수는 분명 존재한다. 여전히 박근혜를 찬양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듯, 김관진이 대단한 군인이라도 되는 듯 추종하는 자들도 존재하니 말이다. 더욱 수구 신문들이 이미 분위기 만들기를 했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재앙이었다.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 2017. 11. 25.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구속 11일 만에 석방, 우병우 월드인가?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11일 만에 석방되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영장 판사 문제에 이어 이번에도 판사가 구속된 범죄자를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석방시켰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관진 석방 논란은 대대적인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풀어주는 일들이 과연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한 것일까? "피의자의 위법 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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