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년법 논란2 10대 강간 누명 여강사 무죄, 소년법 논란과 무고죄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존에 속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법에 어긋나면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년법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모두 소년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다.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적용한 법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보다는 개도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범죄 내용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을 봐도 명확하다. 해.. 2020. 6. 11.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다시 떠오른 소년법 논쟁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잊혀질 법도 한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많다.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그가 보인 이중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딸 친구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후에도 뻔뻔스럽게 연기를 해왔던 이영학에 대한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준이 아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JTBC '사건반장'에서 이영학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당시 이영학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실명 공개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 밝힐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이영학의 아버지는 레미콘 사업을 해서 부자였다고 한다. 이영학이 중학교 시절에도 어머니가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였다니 말이다. 그동안 알려진 가.. 2017.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