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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절실5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소년 범죄 심각하다 소년 범죄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만 14세 이전의 청소년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단 의미다. 50년대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소년법'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일본마저 문제가 있다면 '소년법'을 손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후 '소년법'에 대한 개정 욕구들이 커졌다. 당시 전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들이 쏟아지며 이런 욕구들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가 멈춰있기 때문이다. 엉망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역시 참혹한 수준이다. 지난 23일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여자 초등학생을.. 2019. 9. 24.
인천 중학생 추락사 최대 징역 7년 이게 최선입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해 추락사시킨 청소년들에게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소년법에 의해 그들의 형은 단기와 장기가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도소에서 평가해 풀어줄 수도 있고, 최대형까지 머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대형은 거의 의미가 없다. 과거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옮긴 이 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일본도 법 개정을 한 상황에서 국내는 여전히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 2019. 5. 14.
인천 여고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급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논란이 거듭되어도 여전히 청소년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잔인한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연이어 벌어지며 사회적 시선 역시 심각해져가고 있다. 과거에도 청소년 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범죄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지난 해 전국을 휩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을 시작으로 여학생들은 집단 폭행은 충격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거셌기 때문이다. "당일 새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A씨와 B양 등 4명이 앞뒤에서 나타나 차에 태웠고 강제로 A씨의 빌라로 데리고 갔다. 가해자들이 빌라 밑 슈퍼 앞에 가면 K5 승용차에 남자가 타고.. 2018. 1. 8.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청와대 청원 소년법 개정 요구 강력해진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다. 피투성이가 된 채 사진에 찍힌 한 여중생의 사진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어떻게 14살 소녀들이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의아할 정도다. 반나체에 무릎을 꿇은 채 온 몸이 피투성이인 소녀의 사진은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온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 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벌어졌다. 부산 모 여중생 3학년 A양 등 2명은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여중생 2학년 B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개한 사람으로부터 A양 등이 가해자임을 확인했다" "피해 여중생의 관련 진술을 받았고, 가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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