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728x90
반응형

사법부가 문제2

인천 음주운전 50대 사망, 사법부 방관이 만든 결과 음주운전과 관련해 수많은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윤창호 법'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부는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수없이 관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전과만 5 범인 자에게 가계 부양을 위해서 징역형을 내릴 수 없다며 풀어준 사법부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쌍둥이를 낳았으니 그에게 형을 살게 할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배달일을 하던 50대가 사망했다. 음주운전자만 없었다면 그 배달을 하던 50대는 오늘도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취한 운전자로 인해 50대 남성의 삶은 허무하게 끝났다. 사건은 .. 2020. 9. 9.
군산 교통사고 만취 운전 사망 사고 이대로 괜찮나? 군산에서 만취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만취 운전자의 동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다. 살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무리 반복해도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가 없다. 살인을 하겠다고 나서는 행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윤창호 법'이 실행되며 실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한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여전히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죽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행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자 홀로 사망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자들은 스스로 극단적 상황에서 방어 운전을 하며 자신은 피해를 최소화 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2019. 9. 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