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부 개혁 절실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해범 재판부 무기징역에서 13년 형 감형 황당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 양에게는 20년 형이 그대로 주어졌지만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을 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년법을 당장 폐지하거나 수정해서라도 잔인한 살인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법부의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무 잔인해서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 대한 공분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 시간이 지나며 법은 돈 많은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명확하게 직접 살인한 주범 김 양에게는 소년법 적용한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했지만, 공범을 살인방조혐의로 판단해 무기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018. 4. 30.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우병우와 이영선 구한 판사의 영웅담 정유라가 다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는 권순호 판사다. 이 판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병우와 이영선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 시킨 판사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권순호 판사가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를 기각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기각을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이들의 예측은 맞은 셈이다. 맞지 않기를 바랐지만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가 다시 하나 생긴 셈이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 2017.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