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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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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1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상습범, 엄벌은 가능할까? 사설 구급차를 막아 사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환자가 존재함을 문제의 택시기사가 확인한 후에도 자신의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진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최소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존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환자는 늦어지며 사망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택시기사로 인해 정상적으로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택시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실제 많은 이들은 사고 직후 상습범이 아니.. 2020. 9. 4.
음주운전 5회에도 2심 집행유예, 사법부가 범죄를 키운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이나 걸린 자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준다는 판사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예비 살인자를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며 음주운전에 대해 성토해도 사법부가 이 모양이니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한 자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자들은 다시 술 마시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펜스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 2020. 9. 4.
광화문 극우 집회 허가한 법원 나몰랑이 전부? 8.15 광화문에서 벌어진 극우 집단들의 집회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 전 주부터 코로나 19가 조금씩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며 방역 당국은 단체 활동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연하게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 여기에 구속된 전광훈을 법원이 보석 허가를 하면서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기본적으로 보석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한 판사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광화문 집회를 허락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를 법원만 알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악의적으로 코로나19를 퍼트리기 위해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광장에 풀어놓았다는 것인지 .. 2020. 9. 1.
손정우 구한 판사를 향한 분노는 정당하다 역대 최악의 아동 성범죄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한국 사법부가 막았다. 국내에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손정우를 제대로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 수익금과 관련해 처벌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그들 말로 용돈벌이했다는 주장에 모두가 경악했다. 아동 성 착취물로 수억을 번 손정우가 용돈벌이를 했다는 것이다. 20대 초반에게 억 단위가 용돈이라는 주장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자에게 판사는 자비를 베풀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1년 6개월 형을 마쳤다. 더는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의 송환을 거부한 판사는 이 행위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었다.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역사에 남을 아..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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