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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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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 극대화2

여고생 성관계 기간제 교사 감형 AI판사가 답인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이 정도면 성범죄는 최대한 감형을 하는 것이 재판부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교사라는 위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적을 조작하고 성관계를 한 자에게 감형을 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성간계의 대가로 보이는 성적 조작까지 교사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짓들을 다 한 자에게 사법부는 감형을 했다. 1심의 징역형을 2심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악할 노릇이다. "B씨의 범행 내용을 보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2019. 6. 27.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삭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가 답이다 대법원이 증거 감추기에 급급하다.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나섰다.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 이 정도면 사법 개혁이 왜 절실한지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하드디스크 요구에 대해 일주일 만에 겨우 법원이 제출한 것은 서류가 전부였다. 원본을 볼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요구했는데, 그건 줄 수 없고 자신들이 정리한 문건만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누가 법원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 황당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를 복구 ..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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