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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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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절실3

김성태 전 의원 딸 KT 부정채용 집행유예가 한심하다 김성태 전 자한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딸을 채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한심할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한 자에게 이 정도 처벌밖에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법이다. 최악의 존재감을 보인 그가 집행유예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우습게 다가온다. 그만큼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청탁 자체도 할 수는 없다. 청탁이란 어느정도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2020. 11. 20.
이명희 영장 기각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재벌을 상대로 제대로 일을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재벌의 편에 서 있다. 재벌이 아닌 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과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재벌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뿐이니 말이다. 결국 사법부가 변하지 않으면 재벌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일깨웠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과 합.. 2018. 6. 5.
KTX 해고 승무원 분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절실한 이유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찾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밝혀지며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대법원장이 붕괴시키는 사법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주도한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추가로 밝혀졌다.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발표였다. 특조위는 이런 발표를 하고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통화 조차 하지 못한 채 양 전 대법원장의 ..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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