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박영수 특검3 박영수 특검 수사발표 춘래불사춘 아직 끝나지 않은 절반의 성공 박영수 특검이 3월 6일 특검 사무실에서 그동안 해왔던 특검 수사 발표를 했다. 새로운 가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수사에 대한 확신을 담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박근혜와 최순실과 관련해서 명확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특검 수사발표 현장에는 박영수 특검과 팀을 이룬 변호사와 검사 등이 함께 했다.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각 팀을 이끈 수장들이 함께 하며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발표를 함께 했다. 지난 90일 동안 흔들림 없이 부정부패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에게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 2017. 3. 6.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제식구 감싸기 특검 연장만이 답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구속 영장을 받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를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일반인이 우병우 같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과연 오 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우병우였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쉽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 황제 소환을 받고 증거물들을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검찰 후배들에 의해 우병우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웃을 수 있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민.. 2017. 2. 22. 윤석열 검사 박영수 특검이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 박영수 특검이 1호 검사로 윤석열 검사를 선택했다.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느냐는 중요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특검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중요했다. 사람이 곧 특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1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특검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물론 현재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면 두 배 이상의 조직과 두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도로도 그 엄청난 범죄 사실들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만큼 범죄 사실이 크고 넓다는 의미다. 박 특검에 의해 지명된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장을 맡게 되었다. 윤 검사가 맡게 될 수사팀장의 역할은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와 검찰, 경찰, 국세청 .. 2016.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