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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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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2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 2명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가 사전에 법무관들에 의해 검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인도 아니고 김 전 차관의 변호인도 아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던 날 법무관 2명이 확인한 것은 의아하다. 의 28일 기사 내용을 보면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께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ICRM)에 접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ICRM에 로그인 한 후 '김학의'라는 이름을 입력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관련 기록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 법무관들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 2019. 3. 28.
김학의 수사 출국금지 사실상 수사개시 이번에는 처벌 가능할까? 김학의가 해외로 나가려다 저지 당했다. 자신은 도피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 과거사위 조사도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다 새벽에 태국으로 나가려던 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니 말이다. 편도가 아닌 왕복 티켓을 끊었으니 도피가 아니라는 말은 장난에 가깝다. 당당하다면 과거사위의 요구에 응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자택도 아닌 어딘지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김학의는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더욱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뒤 나온 해외 도피 의혹이라는 점에서 더 비난을 받는 이유다.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긴박하게 상황은 이어졌다. 늦은 시간 태국으.. 201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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