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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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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9

김기춘 석방 대단한 사법부 개혁은 아직도 멀었다 김기춘이 석방되었다. 법꾸라지라 불리던 김기춘은 법정에서 온갖 말들로 구걸을 하더니 석방되던 날 몰려든 분노한 시민들 앞에서는 뻣뻣하기만 했다. 최소한 사죄라도 해야 할 자에게 그런 모습은 찾아보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그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구속 연장을 요구한 특검과 달리 재판부는 김기춘을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이끄는 행태다. 최근 대법관 3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승태 사단의 대법원에서 김기춘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은 추측 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기춘은 1, 3, 5월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연장이 진행되기도 했.. 2018. 8. 6.
김기춘 아들 앞세운 눈물 호소, 한심한 권력의 말로가 보인 악어의 눈물 김기춘이 2심 결심 공판에서 아들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악랄한 범죄자가 아들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혀를 찼다. 이영학이 범정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으니 감형해달라는 말과 유사해서 더욱 끔찍했다. 박정희 눈에 띄어 젊은 나이에 권력의 중심에 섰던 자가 김기춘이다. 2013년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손이라도 만지고 싶다며 감형을 해달라고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다. 하지만 그에게 검찰이 내린 구형은 1심과 같은 7년 형이었다. 악랄한 범죄자에게 그 보다 더 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다" "북한과 종북.. 2017. 12. 20.
조윤선 김기춘 2심 중형 선고 재판부는 엄중한 선고가 절실하다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심에서 특검은 조윤선에게는 6년 김기춘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윤선에게는 집행유예를 내렸고, 김기춘에게는 3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다시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조윤선은 미꾸라지처럼 1심에서 잘 빠져나가며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진술이 번복되고 추가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1심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구형은 너무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니 말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지원 배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 2017. 12. 19.
황제 수용생활 노회찬 언급, 국정농단에도 특혜 적폐 청산 외에 답은 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참 씁쓸하다. 국정농단을 벌여 나라 전체를 뒤흔든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도 황제처럼 대접을 받고 있음이 기록으로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라를 뒤흔든 악랄한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박근혜를 시작으로 핵심적인 인물들은 부당하게 얻은 엄청난 돈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 수용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동일한 존재일 뿐이다.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201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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