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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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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6

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이례적 행위 경악스럽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는 의미다. 사망 즉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이 느끼는 공포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하다. 사망 하루 만에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증거 강탈' 사건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다.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 2019. 12. 2.
조국 검찰개혁 끝을 본다 15일 국무회의서 결정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당연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준 것이 반갑고 고마울 정도다. 이번이 아니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진 현 상황은 절대 정상일 수는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자신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처벌도 하지 않고, 맘에 안 들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 사건도 존재했었다.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 2019. 10. 13.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국감장 휩쓴 강력한 비판이 답이다 임은정 검사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현 검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임 검사가 검찰 조직과 맞서 싸워왔다는 점에서 이상하지는 않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잘못된 조직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검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쓴소리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고위직을 고소한 상태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총대를 맨 것이다. 부장검사다. 대충 조직의 묻혀 살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위치지만 임 검사는 달랐다.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2019. 10. 4.
검찰개혁공수처설치 정의당 조국 후보 적격 판정, 이제 사법개혁이다 조국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자한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임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한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그들은 피하고 피하다 어쩔 수 없이 강행한 청문회에서 억지 부리고 성질내는 것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다. 광기에 사로잡힌 언론이 내뱉은 70만 건이 넘는 의혹들 대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다시 드러났다. 겨우 그들이 윽박지르고 공격한 것은 수많은 이들이 받았다는 표창장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 공소시효를 이유로 검찰이 조국 후보 부인을 조사 없이 기소하며 정치 검찰의 끝을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 이번 청문회는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정치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잡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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