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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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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17

황운하 윤석열 향한 비판이 정답이다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의 행동과 발언을 비판했다. 누구라도 황 의원의 생각과 비슷했을 듯하다. 무슨 조폭 두목이 나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철저하게 검찰 지상주의자와 같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는 자신이 대통령보다 높은 절대 권력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윤 총장으로 인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런 정도의 존재들이 검찰 조직이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검찰 개혁을 외쳐야만 했던 이유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답변 내용 중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막 나가는 발언도 있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사로.. 2020. 10. 23.
한동훈, 정진웅 부장검사 압수수색 막고 몸싸움 황당하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압수수색에 나선 정진웅 부장검사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졌다고 주장 중이다. 검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고소하겠다고 나선 한 검사장의 행동은 당혹스럽다. 경악스러운 방식으로 검사질을 해왔던 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황당해한다. 조 전 장관 가족을 괴롭히던 그들을 생각해보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하기를 원.. 2020. 7. 29.
조국 사퇴 장관 취임 35일 만의 결단 이유와 의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더는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그가 물러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상징성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한 조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례적이다. 전날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온갖 저항.. 2019. 10. 14.
조국 검찰개혁 끝을 본다 15일 국무회의서 결정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당연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준 것이 반갑고 고마울 정도다. 이번이 아니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진 현 상황은 절대 정상일 수는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자신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처벌도 하지 않고, 맘에 안 들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 사건도 존재했었다.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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