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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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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2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연장 文 대통령 한마디가 반갑다 참다 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강력 수사를 천명했다. 알아서 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에 아부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사는 누구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다.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일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해야 할 정도라면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과거사위까지 꾸려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기준까지 정해줬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그들은 사건의 핵심에 다가가기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2019. 3. 18.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논란 다시 불러온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진실 밝혀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검찰과거사위에 의해 정식 조사 요구를 받았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인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재수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 주 'PD수첩' 방송으로 국민적 관심이 극대화 되었다. 만약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게 된다.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를 위해 스스로 검찰 개혁을 포기하는 행태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을 그저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더는 감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한 한심한 자들이 행태가 그저 영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접대..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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