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심 4년형 성범죄자 2심은 집행유예1 성범죄자도 풀어주는 재판부, 이 정도면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딸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하고 도주한 남자에 대해 2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많이 반성하고 사과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2심 판사의 선고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 4년 형을 선고했었다. 판사들의 제멋대로 선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독재자의 지시에 가짜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 선고를 해왔던 자들이 판사다.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검사와 판사 조직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저항으로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판사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의심스럽게 할 정도다. 그저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된 자가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듯하는 행동은 이제는 조롱.. 2021.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