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06년생 폭행 사건1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소년 범죄 심각하다 소년 범죄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만 14세 이전의 청소년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단 의미다. 50년대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소년법'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일본마저 문제가 있다면 '소년법'을 손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후 '소년법'에 대한 개정 욕구들이 커졌다. 당시 전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들이 쏟아지며 이런 욕구들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가 멈춰있기 때문이다. 엉망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역시 참혹한 수준이다. 지난 23일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여자 초등학생을.. 2019. 9.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