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판사에게 사과하면 감형한다?1 집 보내달라는 초등생 성폭행 20대 감형한 판사, 정상인가? 미성년자를 납치에 가까운 행동으로 모텔로 데려가 온갖 협박과 폭행을 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2심 재판부는 감형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니 감형한다는 판사의 이런 행동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판사들은 범죄자들에게 사과받는 재미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이 워낙 많아 이 사건이 저 사건 같은 느낌도 들 정도죠. 그 정도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체념으로 자리 잡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해야 한다는 갈망 역시 클 수밖에 없죠.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2022.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