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폭행 가해자가 폭행당한 사건1 국가 배상 불필요 군대에서 벌어진 희한한 폭행 사건 군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대 내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선임이 후임을 폭행하는 일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정도다.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임병이 후임병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다 화가 난 후임병이 폭행해 다리가 골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후임병에게 갑질 폭행을 하다 오히려 얻어맞은 사건이었다. 후임병을 잡으려다 오히려 당한 선임병의 행동도 황당하다.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법하게 B 씨를.. 2019.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