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민서2 채민서 음주운전 4범에도 집행유예, 사법부가 문제다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4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4번이나 해도 반성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의 아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음주운전이 살인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솜방망이 판결만 하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에게 사과문만 쓰면 반성을 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감형을 해주는 판사들은 사과문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판사에게만 사과문을 쓰는 범죄자들이 가득한 것을 그들이 모를까? 음주운전은 스스로 살인을 하겠다고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창호 법이 나오고 2차 개정된 법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제대로 된 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억.. 2021. 1. 21.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적절한가?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근에는 활동이 뜸한 배우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라는 것은 명확하니 말이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며 첫 음주운전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창호 법'을 제정되며 사법부에서도 형을 크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봐도 음주운전은 그동안 형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 2019.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