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20 이재용 2심 정형식 판사의 삼법유착 후폭풍, 김어준 박영선 분노가 민심이다 이재용 석방 후폭풍이 거세다. 그럴 수밖에 없다. 태어나보니 삼성가 아들로 태어나 그 자리를 물려받은 자의 탐욕을 대한민국 법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돈 많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아들에게 그 돈을 모두 물려주다 걸렸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관연 부자들의 편법에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정형식 판사는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 외에는 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고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충돌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황당한 선고는 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 간단하다. 돈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었던 것이다. 거기서 출발해 온갖 방법 동원하다가 대통령 .. 2018. 2. 6. 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MB에게 한발 더 다가섰다 다스 경리직원 조 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언제라도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저 참고인 수준에게 조씨가 다스 문제에 직접적인 관여한 범죄자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14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회삿돈 120억을 빼돌린 말단 경리부 여직원에 대해 다스는 선처를 내렸다. 엄청난 횡령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돈을 돌려 받았으니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그 여직원을 지금까지도 근무하도록 선처하고 있다. 문제의 여직원은 사장과도 직접 소통하는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 정도면 다스는 범죄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기업이 아닐 수 없다.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선 특정할 수.. 2018. 1. 31.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이 선고로 이어져야만 한다 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이영학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절대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범죄 백과사전 같은 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판사가 선고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강력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선고를 해왔던 판사들이라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구형에도 대중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기 멋대로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들에게도 형편 없는 선고로 국민의 분노를 받던 그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고를 할지 그게 궁금하니 말이다.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이 선고되면 영원히 교도소를 나올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 2018. 1. 30. 정승면 김천지청장 극단적 선택 감찰 조사 받던 중이었다 정승면 김천지청장이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지난 밤 뉴스에 직접 출연해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서지현 검사로 인해 큰 화제였다. 분노가 치밀고 이런 상황에서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성추행을 한 안태근 전 검사와 이를 무마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뜨겁다. 안 전 검사는 술에 취해 잘 모른다는 성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은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 연락도 되지 않는 최 의원은 자신은 서 검사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임은정 검사는 최 의원이 사건 무마한 당사자라고 다시 언급한 후 사라졌다. 검찰 조직이 쑥대밭이 된 날 정승면 김천지청장의 자살 시도가 화제다. 왜 그런 극.. 2018. 1. 30.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