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을 왜 안 하나1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왜 재판부는 가해자 걱정만 할까? 음주운전으로 70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재판부는 겨우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임에도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보다는 살해한 가해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재판부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판사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한없는 아량을 베풀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 2023. 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