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창호2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사형도 모자라다 윤창호를 사망하게 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내려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높은 형량인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소중한 인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겨우 6년 징역형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재정되었다. 음주운전자와 사고에 대해서 기존과 관련해 보다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적용되었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 2019. 2. 13.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숨져, 음주운전 강력 처벌 절실한 이유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져 왔었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미미한 현실. 음주운전으로 10번 이상 적발된 자도 운전대를 잡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은 단 하나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은 곧 운전자가 망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무한 반복된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음주운전 재발은 높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여도 길어야 2년 정도 교도소에 가는 것이 전부다. 사람이 죽었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음주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술을 마신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 우리 법 자체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한다. 왜 .. 2018. 1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