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동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1 여 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초등교사 18년 선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너무 높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한 정확한 처벌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라는 조직도 정치적인 행위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공명정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그래서 한심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대법원이 형량이 높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사건은 그 내용이 경악스럽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강력범죄입니다... 2023.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