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성년자 성범죄자 절대 변하지 않는다1 제자 강간미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가 아쉬운 이유 국내 빙상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규현 집안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 집안의 영향력이 이규현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4년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높으니 말이죠. 성폭행이 아닌 미수라는 점에서 자칫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을 사건에 4년 선고면 강력한 처벌이라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오후 3시 20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2023.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