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마창진 지명수배1 전자발찌 그놈 강윤성, 범죄자만 위한 인권 문제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악랄한 살인마 강윤성이 신상 공개되었다.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죄자 보호에만 집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전자발찌가 여전히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다. 하지만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통계도 있다.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를 줄이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범죄자들의 경우 영원히 교도소에 가둬두지 않는 한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 개정 필요성이 드러난다. 절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임에도 영.. 2021. 9.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