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중들의 법감정1 여자손님 잇달은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주인 감형이 황당하다 여자 손님을 잇달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2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되었던, 범인에 대해 2심에서는 6개월 감형된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자신의 범행을 발뺌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이 이뤄지는 현실은 문제가 크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사건은 충격이다. 제주에는 많은 게스트하우스(이하 게하)가 있고, 여성들이 홀로 여행을 하는 경우들도 늘었다. 그런 여행객들에게 게하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줬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 2020. 10.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