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성태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1 김성태 전 의원 딸 KT 부정채용 집행유예가 한심하다 김성태 전 자한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딸을 채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한심할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한 자에게 이 정도 처벌밖에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법이다. 최악의 존재감을 보인 그가 집행유예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우습게 다가온다. 그만큼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청탁 자체도 할 수는 없다. 청탁이란 어느정도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2020.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