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준이 되는 판결1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10월 당연해야만 하는 이유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월이 내려졌다. 2심으로 가면 집행유예로 겸감될 가능성도 높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두고 여성만 강력한 처벌을 한다며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파장은 예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 모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죄목은 당연하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다. 이로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 2018.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