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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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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당연한 조처이자 국가의 역할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계속해서 수입 규제를 받게 되었다.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중 하나다. WTO의 결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항소한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WTO의 상소는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려와 달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 2019. 4. 12.
태풍 사이판 강타 관광객 교민 괌으로 이동, 사이판에 군 수송기 파견 국가 존재 이유다 사이판을 덮친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한국인 1800명이 발이 묶인 상태다. 사이판 공항이 다음 달까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이판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항이 아니면 사이판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하게 군 수송기를 사이판에 파견하기로 했다. 역대급 태풍으로 인해 사이판 현지는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 공항까지 막히며 여행객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사이판은 한국과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다. 괌과 항공기로 4, 50분 정도 걸리는 곳이다. 괌이나 사이판 모두 관광지로 큰 사랑을 받는 여행지였다. "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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