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인범 김태현 살인구형, 이번에는 선고할까?

악랄함을 넘어 절대 사회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악질 범죄자들이 존재한다. 모든 범죄자들을 다 사회와 격리시킬 수는 없다. 분명 그중 소수일지 몰라도 개과천선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싸잡아 범죄자는 다 완전 격리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논란 속에서 기준은 악질 범죄자다. 잡범이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 경시를 하는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조할 수가 없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만큼 무지한 짓은 없으니 말이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여전히 충격으로 남겨져 있다. 부부였다가 혹은 연인이었다 헤어지며 벌어진 살인사건들도 충격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번도 사귄 적도 없는 사이다.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스토킹을 하다 한가족을 모두 살해한 인면수심 범죄였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동생을 택배라 속여 문을 열게 하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포함하나 자매를 살해하고 며칠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자가 바로 김태현이다.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판사의 선고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니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황당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니던가? 사형제도가 유명무실되었다면 그에 준하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 절대 사회에 돌아올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법부나 정치인들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사형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과거 악의적으로 무고한 살인범들을 만들어 정치 살인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형제도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의 범죄는 절대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 철저하게 준비된 가족 살인이었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법정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 과정이 무자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정도로 언급할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 내용들을 모두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검찰로서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 전황과 현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검찰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라면 심각한 범죄라 볼 수밖에 없다.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김태현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의 입바른 소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김태현의 가족들도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로 살겠다는 발언은 그래서 더욱 경악할 뿐이다.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 반성과 사죄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기에 여념이 없던 자가 김태현이다. 해당 여성만 죽이려 준비를 했을 뿐 동생이나 어머니는 우발적 범죄라 주장했다.

 

김태현의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해왔다.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좋아 일방적 행동을 해왔다.

 

그런 스토커의 행동에 피해자는 불편함을 주변에 토로해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태현의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은밀하게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렇게 칼까지 구매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실행한 범죄가 우발 살인이라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

 

동생과 어머니의 생활 패턴까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파악하고 가짜 택배 상자를 만들어 여동생이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가 살인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며 어머니와 피해자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도 치지 않고 증거 조작을 하려는 행동까지 했다.

 

범행 후 피해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 SNS에 여러 차례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대화 내용과 친구 목록까지 삭제했다. 그 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숨기기 위한 행위였다. 그런 자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피해 가족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후 지난 7일까지 총 14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참회부터 해야 했다. 그리고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했다.

 

김태현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단순하다. 형량을 줄이겠다는 기계적 행동이다. 그리고 판사들은 이런 형식적 반성문을 들어 감형을 하는 것이 일상이다.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자인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그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판사 집단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형를 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절대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악랄한 범죄자들을 이런 온갖 혜택을 받으며 사회로 복귀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기계적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수많은 이들이 차라리 AI로 판사들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지 그들은 알고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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