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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중사 사건 팔수록 경악, 뿌리 뽑아야 한다

by 조각창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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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 중사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술자리에 불러 성희롱을 하고, 이를 고발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집단 따돌림을 한 이 군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예비 신랑 역시 직업 군인이었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범행이 이뤄지고, 은폐되어 왔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병대에서 수많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제대로 처벌조차 없었다는 추가 폭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 보고를 받고 공군 최고위 간부는 골프를 치는 여유를 부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와 달리, 군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군은 군이다. 뿌리부터 뽑아내야 할 군 문화는 이제 확실히 바뀌어야만 한다.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그동안 공군은 피해 이 중사가 해결을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는 말썽을 일으킨다며 집단 따돌림을 했다. 한 명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은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 측은 해당 간부 2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긴 침묵 속에 언론에 사건이 공개되자 뒤늦게 해당 범죄자들을 보직 해임하며 마치 자신들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했다.

 

이는 최상부층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일 뿐이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해서 근본부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저 반짝 논란이 되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근본적 변화에 둔감해왔기 때문이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생전 성추행 가해자들은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레이더 반장인 노 모 준위다. 이들에 대해 유족들은 직속상관에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으나, 상부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는 물론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 유가족의 주장이다.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방역법 위반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성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은폐의 중심에 있는 간부들을 추가 고소한다. 이 중사가 또 다른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3일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간부 3명을 대해 직무유기ㆍ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추가 고소다. 사건은 벌어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이를 묵과하고 숨기려 했다면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성희롱을 당한 것도 분한데, 옮긴 부대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던 이 중사의 죽음을 이들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얼마나 힘겨웠으면 혼인신고를 한 날 사망했다는 말인가?

 

더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한 범인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비호한 간부들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들 역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군 수뇌부 역시 이에 책임을 지고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장군까지 잘릴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은 반복되고, 또 다시 누군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호들갑을 떨며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발언만 한 채 여론이 잦아지기를 바라기만 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한 책임을 통해 이런 범죄 자체가 다시는 벌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범죄 근절만이 아니라 범죄가 벌어졌을 경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모든 것들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간부들이 사건을 묻고, 그렇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는 절대 용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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