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징역 10년 선고, 판사는 이게 합당한가?

상습 성폭행과 폭력을 일삼았던 전 쇼트트랙 코치였던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 그리고 성폭행까지 한 자에 대해서 겨우 10년 형이 과연 합당한 처벌이 될까?

 

피해자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강제 추행과 성폭행과 폭력이 이어져왔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범죄를 이어왔다. 코치라는 지위를 악용해 잔인한 폭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했지만, 이런 선고가 정당한지는 의아할 뿐이다.

 

판사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0년 형을 받았지만 중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그런 점에서 10년 6월 선고는 말도 되지 않는다.

 

조재범이 저지른 범죄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강력한 범죄다.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 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을 지위를 앞세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범죄다. 심 선수에게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러 이유로 자신도 당했다고 나서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런 범죄자들의 경우 한 여성에게만 오랜 시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코치라는 지위를 악용해 어린 학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 선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다. 그런 선수가 자신을 드러내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조재범은 여전히 누군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대표 코치에서 해고되자 중국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 간판 스타였던 심 선수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알렸고, 그렇게 악랄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며 추가 범죄를 막았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만약, 심 선수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조재범의 범행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재범은 2019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는 상습 폭행에 대한 처벌이었다. 이 결과 역시 조재범이 항소를 한 결과 나온 확정 판결이었다. 그리고 성범죄까지 더해져 그에게 내려진 총 형량은 12년이 되는 셈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를 합해 형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10년 6개월이 되지만 말이다.

 

문제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게되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조재범에 대한 선고는 너무 적을 수밖에 없다. 더욱 조재범은 마지막까지 심 선수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말 그대로 반성하지 않는자에게 검사가 구형한 20년 형을 반으로 잘라 선고한 판사의 이 판결을 과연 누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20년이 넘는 선고를 해도 불만인 상황에서 말이다. 이제 1심 판결이고, 조재범은 자신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는 점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해서 그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자신이 한 범죄를 숨기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이 정도면 악랄한 범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자가 다시 세상에 나온다면 누군가는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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