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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정인이 양부 해고와 홀트의 방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by 조각창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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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여전히 뜨겁다. 아니 점점 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는 아동 학대가 일반화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만든 결과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그리고 지금도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없다. 사법기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아동 학대가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정인이에 대한 추모에서 끝나면 또 다른 정인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접 폭행한 정인이 양모는 구속 상태다. 하지만 양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과연 양부에게는 죄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잔인하게 폭력을 당해왔던 아이를 방관하고 방치한 죄도 결코 적지 않다.

 

양부가 정인이에게 아무런 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다. 그저 오랜 시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어린 정인이가 죽은 후 나온 결과일 뿐이다. 양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부가 근무하던 방송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 자가 벌인 짐승만도 못한 범죄가 종교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양부가 사건이 조금 잦아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될 뿐이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양기관부터 시작해, 병원과 사법기관까지 뭐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중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이의 죽음만은 막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해당 경찰서가 아동학대 신고를 무시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소아과 병원에서 잘못된 진찰을 해서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소아과 측은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맞아서 생긴 입속 상처를 구내염으로 진단해서 아동학대를 피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비판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소아과는 두 가지 모두 지적했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소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정인이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다. 소아과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한 것은 분명하다. 다른 곳도 아닌 소아과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해당 소아과는 자신들이 주장처럼 정인이 사망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입양기간이 국내에는 다양하지 않다. 오랜 시간 해외 입양을 해왔던 홀트가 이번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인이 역시 홀트를 통해 해당 가족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입양기관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양기간은 정해진 기간동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인이 역시 홀트 쪽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홀트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온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2차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있다. 이는 학대를 해왔다는 반증이다.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양부와 통화만 했다고 한다. 이전 방문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고, 전문기관에 의해 심각한 상태를 전달받았음에도 홀트는 무시했다.

 

7월 2일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를 받은 후 3차 방문을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인이만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방치하고 이들 가족이 다른 곳에 간 사건이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이럴 거면 왜 아이를 입양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했다고 하니 경악스럽다.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야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10월 3일 홀트 측은 양부와 통화에서 아동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믿었다. 이 통화 후 열흘 만에 정인이는 잔인한 폭행과 방치로 인해 사망했다.

 

다른 곳도 아닌 입양기관인 홀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대응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입양아동들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무시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홀트가 자신들이 해야할 책임을 방기 했다는 것이다. 입양된 아이들을 학대를 받아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한다.

 

아동 학대를 방관하고 방치한 곳들 역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이 절실하다. 그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런 의식 변화가 근본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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