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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3. 09:24

황운하 윤석열 향한 비판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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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윤석열의 행동과 발언을 비판했다. 누구라도 황 의원의 생각과 비슷했을 듯하다. 무슨 조폭 두목이 나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철저하게 검찰 지상주의자와 같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는 자신이 대통령보다 높은 절대 권력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윤 총장으로 인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런 정도의 존재들이 검찰 조직이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검찰 개혁을 외쳐야만 했던 이유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답변 내용 중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막 나가는 발언도 있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사로, 공직사회에선 이를 상사와 부하라고 부른다"

 

황 의원은 22일 국감에 출석한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 "직위에 걸맞지 않다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얼마나 한심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조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부터 경악스러웠다. 검찰총장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그 발언도 황당하지만, 그 정도 인식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황망스럽다. 공무원인 그는 법제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존재일 뿐이다.

 

자신이 진두지휘를 해 법무부 장관을 갈아엎으니 세상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는 듯하다. 대통령도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세상의 전부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불손함이 국감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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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다'는 저급한 조직 논리로 들린다. 검찰 지상에 빠져있는 듯하다.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 윤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검찰 만능'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고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의 발언과 결론은 같은 내용도 있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대검조직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 그게 혈세를 막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소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

 

황 의원은 검찰조직에 대해 마피아 조직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니 배척하고 비난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 비난은 당연해 보인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래서 당연하다.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분노도 당연하다. 자신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그가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가.

 

오직 검찰이 최고라는 윤 총장의 조직 논리는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거라면 대검을 없애라는 식의 발언들 속에 이들이 집중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필요하다면 대검을 없애고 새롭게 편성할 필요도 있어 보이니 말이다.

 

부패한 권력은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의 행동을 보면 검찰 조직이 이제는 철저한 개혁이 되어야 할 절박함을 증명했다. 극단적으로 대검 자체를 해체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 윤 총장의 행동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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