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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19:02

추미애 수사지휘권 당연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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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상위기관인 법무부에서 직접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썩은 조직을 바꾸라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더니,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검찰 조직에서 그나마 뚝심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알고 보니 철저하게 검찰 조직에만 충성하는 검찰일 뿐이었다. 검찰총장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윤 총장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그 흔한 표창장 위조 사건에 검찰 조직 전체를 건 윤 총장의 도박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민낯이 무엇인지만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이 정도면 검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부패한 검찰조직은 지금까지도 정치를 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넘기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극우 조직들이 그렇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들은 태생부터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추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SNS에 20일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지 밝혔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너무 당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기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극우 세력들은 온 힘을 다해 흔들어 낙마시켰다. 그나마 유순하다고 평가받았던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 오랜 정치 생활까지 한 전직 판사인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앉혀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극우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들의 난동은 조 전 장관 시절에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처음 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뭐가 옳은지 판단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극우 세력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이 더 잘알게 되었다. 그들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고, 법무부장관까지 갈아치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 장관을 흔드니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청와대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말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니 극우들은 다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윤 총장 가족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비리를 여전히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추 장관은 직접 그들 가족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비리 검찰들을 뿌리부터 뽑아내려는 노력들이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하는 집단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까지 마음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검찰 조직도 이제는 끝이다. 그들의 한 줌 권력도 이제는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음은 발악들에서 잘 드러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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