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김형준 성폭행 무고,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10년 전 자신이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 인해 그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정말 김형준이 잘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성폭행은 시간이 지난다고 잊히는 범죄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다. 하지만 이게 무고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남과 여를 나누지 않고 동등하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단 점에서 이는 중요한 단계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코 쉽거나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다. 당장 1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봐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성들을 향한 성폭행 사건들도 빠르게 수사되고,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늘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그게 걸맞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변화는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유명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 김형준 사건의 고발인이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SS501 멤버인 김형준을 고발했고, 논란은 커졌다.

 

지난해 3월 A씨는 10년 전 김형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자신이 일하던 바에서 김형준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미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고소 사건이 터지자마자 김형준은 A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의미다. 그저 말만 할 수는 있지만, 직접 맞고소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맞고소만이 아니라 김형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나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여성이 고소한지 3개월 후인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무고라는 의미다. 이 말도 안 되는 무고 사건은 그렇게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군 전역 후 연예계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김형준은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었다.

 

월드투어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금전적 손해 역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금전적 손해도 막심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형준이라는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 연예인에게 이는 생명과도 같다.

 

무고를 한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김형준을 명예훼손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도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 소속사 역시 분노하고 있다. 무너진 이미지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형사 사건이 끝났으니 민사상 손배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는 이런 무고한 사건과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악성 루머, 비방에 대한 자료를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김형준의 소속사인 SDKB는 무고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형사 사건은 무죄로 끝났지만 그게 끝이라고 보지 않았다. 민사상 손배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처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꾸며 상대를 억울하게 만드는 행위가 용서 받는 시대는 지났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 역시 이제는 보다 활발하게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형준 소속사의 강력한 대응은 반갑게 다가온다.

 

무고는 엄연한 범죄다. 아무런 죄도 없는 이를 범죄자로 모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단순한 형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더는 무고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추후 벌어질 수도 있는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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