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친구 집단폭행 10대들에 무기징역 구형 당연하다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10대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10대라는 이유로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으로 이어지던 것을 생각해보면 검찰의 구형은 현시점에서는 파격적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구형은 의미가 크다. 더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계적 형을 내려서는 안 되니 말이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인명을 경시했다"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검사는 A·B·C군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D 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명 중 3명은 무기징역, 한 명은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적절한 시기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이 인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오래간만에 검찰의 구형이 반갑게 다가올 정도다. 이런 흉악 범죄에 나이를 따져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범죄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10대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다시 나와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보이니 말이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너무 흉측해 영구히 사회와 격리해야만 한다는 생각만 든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E(18)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B군은 또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 원을 빼앗는가 하면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폭행당한 E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폭행으로 쓰러진 E군을 원룸에 방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E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모든 과정이 축약되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충분히 전달된다.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빼앗기고, 월세 보증금까지 빼앗으려 했다. 반복적으로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기까지 했다. 이들에게는 이런 범죄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행위가 일상처럼 다가온 이들에게는 더는 선처가 필요 없다.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깊이 반성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초를 호소했다. 하지만 악마의 눈물을 믿을 수 있을까? 이들에게 감형이 내려진다면 억울하게 죽어간 그 아이는 어디에 호소를 할 수 있을까? 집단 폭행으로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선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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