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걸렸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력한 마약을 몰래 밀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중들을 더욱 당황하게 한 것은 미성년자가 바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라는 점이었다.

 

타이밍도 환상적이었다. 홍 전 의원이 정치 복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때였다. 한참 분위기가 만들어지던 시점 미성년자 딸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며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었다. 그동안 홍 전 의원은 바른 모습으로 이미지가 좋았다. 하지만 딸 문제로 인해 더는 대중적인 행보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5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마초 정도라면 이런 구형을 할 가능성은 제로다. 국내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 관대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 정도 구형을 한 것은 의외로 문제가 크다고 봤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LSD를 반입했다는 것이다. 소량으로도 환각 등 부작용이 큰 최악의 마약을 들여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봤다. 미성년자에 초범이라고 해도 그 대상이 LSD 같은 강력한 마약을 밀반입한 것은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마약 구매 금액에 상당하는 18만 원 추징을 청했다. 검찰 구형이 판사의 선고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는 없다.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 홍양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다.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

 

홍 양 변호인은 밀반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이 없었다며, 반성 차원에서 과거 투약과 흡연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제적 방어로 보일 뿐이다. 미성년자이고 과거 일을 밝힘으로써 반성의 강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보이니 말이다.

 

문제의 LSD의 경우 20개월 전에 사용했던 것을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19살이니 17세에 LSD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얼마나 오랜 시간 마약에 찌들어 살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가족들이 몰랐다는 사실도 이상하다. 

 

이런 사건들에서 의례 나오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홍 양의 최후 진술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결국 선고는 잘 해야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언제나 그랬듯,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니 말이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려다 걸렸다. 이어진 수사를 통해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가진 자들의 일탈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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