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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전두환 골프 치고 광주 조롱 당장 구속하라

by 조각창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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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치매가 걸려 법정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전두환이 다시 골프장에 등장했다. 전두환이 골프를 즐긴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골프는 건강을 위함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믿는 자들은 거의 없다. 이런 자가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미친 사회라는 의미다.

 

경제력은 많이 좋아졌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전두환 같은 자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전두환만이 아니라 3대가 펑펑 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 자신들이 공정하게 노력해 번 돈이라면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재벌들에게 갈취한 돈이 수천억이다. 이를 가지고 자식들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세청은 여전히 제대로 된 환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출석을 거부해 온 전두환이 골프를 쳤다. 이는 명백한 법정모독으로 전두환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해 구속시킨 후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1997년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책임자임이 명백했지만 그는 여전히 광주학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는 것이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한 11일 재판에 전두환을 강제 구인하고 법정 구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치매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한 자가 한가롭게 골프나 치고 있는 사실이 과연 정상인가? 이는 명백한 법정모독이다.

 

법정모독을 해도 사법부가 방관한다면 그들 역시 공범이다. 전두환은 치매도 아니다. 이번 전두환 골프를 취재한 이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7일 전두환씨가 강원도 홍천의 ㅅ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5·18과의 연관성과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과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낼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당장이라고 구속하고 1000억이 넘는 세금을 모두 거둬내야만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이를 정치 담합으로 풀어준 것 부터가 잘못이다. 이런 자를 교도소에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은 예정되었으니 말이다. 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된 독재자 전두환이를 수수방관한 정치권들 모두가 공범이기도 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광주학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두환은 국민과 역사를 조롱하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와 사법부 전체를 모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 전두환을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우고 법정 구속해야 한다. 그게 공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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